대구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고단4189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730,2022

판결선고

2023. 7.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2022고단3730』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10.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05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73,89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189』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주식회사 F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금액 10억 원에 도급받고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9.부터 2018. 4. 11.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4월 임금 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730』

『2022고단4189』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고, 실제 경영자는 H이며, 위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자본금 2억 원으로 피고인이 M(C의 감사이다)에게 차용한 뒤 변제하였다. 최초 C의 지분(주식 20,000주)은 피고인이 100% 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H에 12,000주, L에 8,000주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주식양도대가를 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N 등부 2021년 제1260호로 주식분배 후 전무이사로 명칭하며 모든 일들을 총괄지휘하며 이끌고 있고, H, L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인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식을 서류상만 양도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도 20명이 넘고, 미지급한 임금이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39,604,11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C이 포항 O 현장에 공사를 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가 많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