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고정1139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39

판결선고

2023. 5. 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22.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수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배관 및 냉난방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21. 8. 11.부터 2021. 10. 12.까지 에어컨 설치작업을 한 근로자 E의 2021. 8.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18,990,000원을, 시흥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한 근로자 F의 2021. 9. 임금 9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2명의 체불 금품 합계 2,0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21,014,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란

각주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으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854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이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전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