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1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4,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닌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피고 적격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에 의하면,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항고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피고 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아닌 2021. 12. 23.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의 취소 및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2022. 7.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위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구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원고와 같은 학습지 방문강사에 대하여 2021. 7.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인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21. 7. 1.부터 2021. 10. 31.까지 휴업기간 중이었고 위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월보수액이란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탁사업계약 해지 후 2021. 11.경 원고에게 지급된 정산금은 위탁사업계약서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월보수액의 성격과 상이하여 위 정산금을 월보수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휴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2021. 7. 1.부터 2021. 10. 31.까지 기간에 대해 구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 규정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2021. 12. 23.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고, 나아가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2022. 7.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어떠한 하자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2021. 12. 23.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휴업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B 근무이력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이 합산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사업장 이직일인 2021. 10. 31.로부터 기산하여 수급기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학습지 방문강사로 근무한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은 구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2호가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된 2021. 7. 1.부터 인정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휴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2021. 7. 1.부터 2021. 10. 31.까지 기간에 대해 구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 규정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이 이루어졌고,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7.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는데 위 재결에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한 이직일은 원고가 B에서 퇴사한 1996. 7. 15.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신청이 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수급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이경한 노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