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고정1334 판결

피고인은 경산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정신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2. 6. 1. ~ 2022. 6. 14.까지 내부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퇴직한 E의 2022.6월 일부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