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3고정39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94

판결선고

2023. 9. 6.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21. 7.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052,838원, 2018. 3. 26.경부터 2021. 7.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836,194원 등 근로자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0,889,0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839,146원, 근로자 E의 퇴직금 7,994,03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833,1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청산하지 아니한 금품 및 미지급 퇴직금의 가액,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