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노2099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 J, 망 I의 배우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2명에게는 각 피해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