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가단151744 판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대지급금 지급일(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의 한도를 넘어서 대지급금 지급일 당일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까지 대위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대지급한 임금 등 채권에 종된 지연손해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판사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