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단15326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2호),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 관련 사건을 조사한 후 피고가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의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는 점, 원고는 C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처리'라는 문서명으로 일용근로자 현황 등을 신고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 중 일부가 피고에게 소속된 근로자로 원고에게 신고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7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주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40,17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손해금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상법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인정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