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4구단10718 판결

원고는 2001. 5. 16.부터 B 주식회사 근로자로서 시내버스 운전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3. 10. 18.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3-4, 4-5번 추간판팽윤, 요통, 경부통'(이하 '신청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0. 24.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1. 22.「'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팽윤'은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요통, 경부통'은 통증을 호소하는 자각 증상으로 신청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중 '요추4-5번 추간판팽윤' 및 추가로 확인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팽윤'(이하 신청상병 및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팽윤'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 중 '요통, 경부통,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팽윤, 요추4-5번 추간판팽윤'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병 중 '요통, 경부통'은 주관적인 통증에 불과하고 산업재재보상보험법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팽윤, 요추4-5번 추간판팽윤'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팽윤'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수행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을 주어 위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원 감정의는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MRI상 경성 디스크 형태로 관찰되고, 급성 외상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접 분절을 포함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병변은 장기간에 걸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누적되어 형성된 병변으로 판단된다.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팽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소견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로 설명 가능한 병변이다. 원고의 기질적 원인과 병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업무의 관여성을 병합하여 산정해볼 때 업무관련성은 25%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버스운전 업무종사자로서 대부분 운전은 요철이 거의 없는 포장도로를 운전하는바, 간헐적인 돌출면으로 요추에 다소 부담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다고 볼 여지가 많고, 요추부 추간판탈출 · 팽윤의 발생은 업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의 반복적인 기계적인 부하에 의하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업무와의 관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감정의도 업무와의 관계는 25%로 판단하여 업무로 인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한 것 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