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4나301427 판결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따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을 기존의 65% 정도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이러한 규정과 함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을 제2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재택근무 기간에 피고 주장과 같이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원고가 재택근무 기간에 기존의 65% 정도로 감액한 임금을 지급받는 데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➁ 피고의 인사총무팀장이 튀르키예 본사 측에 보낸 메일(을 제2호증)에는 “After discussion, he agreed with 65% of monthly wage. (He didn't agree 60% and requested 70%. I proposed 65% as an alternative.)"라고 기재되어 있어 인사총무팀장이 원고와 재택근무 기간 임금에 관하여 기존 임금의 65% 정도로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메일은 피고 내부의 보고메일에 불과하다. 또한, 그 메일의 하단에도 ”It's contingency plan, so I would like to say that both party need to understand that any options can be taken according to the future situation. I will clearly communicate with him if decision from Global HR bemade."라고 기재되어 있어 향후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협의가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고의 내부보고 메일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감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➂ 피고가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65%로 감액된 임금을 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포함한 서면 형태로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의 인사총무팀장은 체불임금과 관련한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제7면(전자기록뷰어의 PDF 면수) 참조].

➃ 원고는 재택근무 기간이 지난 직후 2022. 1. 1.부터 2022. 10. 31.까지 육아휴직을 한 다음 2022. 10. 31.경 사직하였고, 그 직후인 2023. 1. 12.경 고용노동청에 임금미지급 등의 내용으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2023. 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의 변경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임금변경에 대한 합의는 엄격하게 인정함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재택근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감액된 임금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이 감액된 임금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2면의 “피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여겨지며,”를 『피고 취업규칙의 내용[제6장 제9조는 ‘회사는 기본급의 200%의 상여금을 설, 여름휴가, 추석으로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취업규칙은 피고에 고용된 사원 전원에게 적용된다(제1장 제4조).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사무직을 제외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여겨지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김준철 김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