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312700 판결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초과 지급 상여금 900만 원의 반환청구와 초과 지급 퇴임공로금 31,687,000원의 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추가 퇴임공로금 96,470,61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초과 지급 상여금 반환청구는 전액 인정되고 초과 지급 퇴임공로금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의 추가 퇴임공로금 청구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86,700,938원(= 추가 퇴임공로금 96,470,610원 - 초과 지급 상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9,769,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중 초과 퇴임공로금 반환청구 부분 및 반소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본소 중 초과 지급 상여금 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2025. 2. 18.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본소 중 초과 지급 퇴임공로금 반환청구 부분 및 반소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제17조(형벌 등에 의한 퇴임공로금의 감액)

원고는 2020. 9.말경에 제3규약이 일응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급율을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6", "재임기간 중 1년 미만의 단수는 일할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임공로금 47,529,3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 사건 징계의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제3규약 제17조에 따라 원래 금액에서 반액으로 감액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9, 13 내지 15, 17, 18, 22, 35호증, 을 제1,3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할 퇴임공로금은 15,842,390원(기록상 정확한 계산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인데 착오로 47,529,39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초과 지급한 31,687,000원(= 47,529,390원 - 15,842,390원)의 반환을 구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상임임원 퇴임공로금과 관련하여 제1규약을 제2규약으로 개정할 당시 지급율이 '2'에서 '8'로 4배로 증가한 점, 2019. 3. 19. 자 이사회 당시 원고의 이사들이 다른 조합들의 퇴임공로금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증액을 결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 및 갑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2규약으로의 개정을 위한 증액 결의 당시 원고의 이사들의 행위가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I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임공로금 지급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단10933호)에서 위 법원은 당시 원고의 이익잉여금 규모, I의 재임 기간 중 이익잉여금 증대 정도, 비교대상인 다른 조합에서 정한 특별공로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액 결의가 합리성과 균형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규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감액결의를 통해 상임임원 퇴임공로금 지급율이 '2'로 유효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원고의 제규정관리 규약 제3조 제1호에서는 규약을 성문화된 규범의 하나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규범의 일반적인 성립형식을 주의적으로 언급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오히려 제규정관리 규약 제8조에 의하면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퇴임공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G중앙회의 승인 또는 협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감액결의의 의안인 별지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변경된 지급율은 이 사건 이사회의 이 사건 감액결의일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의 규범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로써 유효하게 규범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화될 것이 요구되는 것 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참조), ④ 조합장이 확정된 규약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는데(위 규약 제7조), 이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규약의 내용을 관계 부서에 공지하기 위한 절차를 언급한 것일 뿐이고 반드시 개정된 규약의 내용을 성문화하는 것을 규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제3규약 및 그 규약 변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수정결의는 그 내용을 새로운 안건으로 보더라도 이에 관한 이사회규약 제6조 소정의 적법한 사전통지절차가 흠결되어 그 효력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액결의는 이 사건 수정결의 및 제3규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규범력을 가지고 2020. 9. 1. 자로 사직한 피고의 퇴임공로금 지급에 적용되므로, 피고의 퇴임공로금은 '재임기간 1년마다 지급율 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재임기간 중 1년 미만의 단수는 일할계산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구체적 계산 내역은 뒤에서 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드는 임원 보수 및 실비보상규약 제17조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파면 또

의 감독기관은 적법한 징계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경우 임원의 징계권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G중앙회로부터 피고의 개선에 관한 처분 요구만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범죄행위가 인정되거나 그로 인하여 적법한 개선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개선 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위법한 것으로 쟁송을 거쳐 무효임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퇴임공로금 산정과 관련하여 제2규약이 아닌 이 사건 감액결의에 따른 기준이 적용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감액결의에 따른 기준으로 피고의 퇴임공로금 액수를 계산하면 31,684,931원{= 450만 원<4> × 1,285일(2017. 2. 25.부터 2020. 9. 1.까지)/365일 × 지급율 2, 원 미만 버림}이 되고, 피고의 기지급 퇴임공로금 47,529,390원에서 위 31,684,931원을 공제하여 초과 지급액을 산정하면 15,844,459원(= 47,529,390원 -31,684,93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844,4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상임이사로 2017. 2. 25.부터 2020. 9. 1.까지 3년 190일 동안 재임하였다. 제2규약을 개정한 이 사건 감액결의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수정결의를 통해 2020. 9. 3. 자 제3규약으로 실효되었으므로 2020. 9. 1. 퇴직한 피고에게는 제2규약이 적용되고, 제2규약 제17조 제1항의 감액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퇴임공로금을 계산하면 피고 퇴임 당시 본봉 450만 원, 재임기간 4년(1년 미만의 단수 중 6개월 이상에 해당하여 1년으로 보게 된다), 지급율 8을 적용하게 되어 총 1억 4,400만 원(= 450만 원 × 4 × 8)이 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의 산정하여 지급한 퇴임공로금 47,529,390원을 위 돈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96,470,610원(=144,000,000원 - 47,529,390원)이 된다. 피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퇴임공로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제2규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액결의의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산정한 적법한 퇴임공로금은 31,684,931원이 되는데,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퇴임공로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임공로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4,844,459원(= 제1심에서 인용된 초과 지급 상여금 900만 원<5> + 당심에서 인용된 초과 지급 퇴임공로금 15,844,459원) 및 그 중 900만 원에 대

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5,844,459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 최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7.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정일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