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단10867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굴착기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에이치빔 절단 작업 중이던 재해근로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과 이 사건 굴착지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근로자와 소외 회사 소속 신호수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70%로 제한한다.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요양급여)는 합계 57,676,1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재해근로자의 적극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 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6세였으나 2021. 6. 6.부터 2024. 2. 6.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작업등 근로를 제공하였고, 급여도 수령하여 온 점, 재해근로자의 건강 상태,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해근로자의 가동연한을 이 사건 사고일부터 3년인 2025. 9. 16.까지로 본다.

위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형외과 23%의 3년간 한 시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4. 1. 31.까지 요양기간 중 19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재해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액을 특별인부 일용노임(인정근거 갑 제6호증)을 적용하여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재해 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2><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989,615원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75,911,462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4.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5.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각주1) 57,676,110 × 0.7

각주2) 32,583,478 × 0.7, 원 미만 버림

각주3) 18,297,007 × 0.7, 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