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고단2491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91

판결선고

2025. 11. 6.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4.경부터 2024. 5.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5월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임금 체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24. 4. 15.경부터 2024. 6.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4년 4월 임금 1,230,000원, 5월 임금 5,035,000원, 6월 임금 285,000원 등 합계 6,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