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3458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458

판결선고

2026. 2. 25.

대구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R건물, S호에 있는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23.경부터 2025. 2. 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북 경산시 U에 있는 V센터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5년 1월 임금2,600,8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 9번,11번, 12번, 13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37,053,2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성현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