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구단15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명할 것을 구하는 내용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의 마.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 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의하면,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인치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 제14급을,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등'에 제12급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 상향 결정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