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6136 판결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농지개량조합들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도 기존의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2002.12.10, 대법 2002다36136 )

[요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2.5 법률 제57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총회나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의 농지개량조합들이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이 정한 것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상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그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농지개량조합들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가 그 직원인 원고들에게 그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농업기반공사 사건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36136)

* 사 건 / 2002.12.10 선고, 대법원 제3부 2002다36136 퇴직금

* 원고, 상고인 / 신○준 외 89

원고 1 내지 59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원고 60 내지 9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하민호, 정미화, 박익환, 양원석, 손우근, 박종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 피고, 피상고인 / 농업기반공사 대표자 사장 문○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 김종률, 류용현, 김기영

원희룡, 이정곤, 이병삼, 이태형, 박정우, 변대중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5.29 선고 2001나50229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의 농지개량조합들이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이 정한 것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상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그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농지개량조합들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가 그 직원인 원고들에게 그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