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5235 판결

원고의 남편인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96. 6.경 군산시 ○○동 소재 주식회사 ○○공업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0.8.19. 15:00경부터 군산시 소재 ○○대학교 운동장에서 소외 이○○, 김○○ 등과 족구 경기를 하다가 같은 날 18:00경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군산○○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0.8.20. 10:15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0.8.22. 망인의 장례를 실행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2001.1.17. 망인이 행한 족구경기는 업무의 연장이 아닌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행위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피 고

원 고

인정사실

망인은 1965.12.2.생 남자로 1996. 6.경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1998.10.2경 교통사고로 군산○○병원에 입원하여 심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판정을 받은 바가 있었으나, 1999.10.4.경부터 수 차례 걸쳐 군산시 소재 ○약국으로부터 소화기계 소화불량 등으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바가 있고, 2000. 7. 및 같은 해 8.경에는 군산시 소재 김○○한의원으로부터 정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는 한편, 콜레스테롤 과다로 인한 협심증을 주의하라는 진단을 받은 바가 있다.

망인은 사망당시 소외회사의 외근영업사원이었고, 업무내용은 교통사고 발생시 택시운전사 등 제보자로부터 무전기 혹은 핸드폰을 통해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관련자들과 교섭하여 자동차수리업무 등을 수임한 후 사고차량을 견인하였으며, 출ㆍ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무하거나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0.8.19.경 소외회사에 보고하거나 소외회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바도 없이 사적인 계모임을 갖고 15:00경부터 18:00경까지 3시간 가량 군산시 소재 ○○대학교 운동장에서 동종업체 종사자인 소외 이○○, 김○○를 비롯한 계원들과 족구 경기를 하다가 복통으로 군산○○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위경련으로 인한 급성복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치료를 받아 복통이 완화된 후 포도당액을 주사받던 중 다시 가슴이 답답하다며 식은땀을 흘리고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여 이에 관한 치료를 받던 도중 2000.8.20. 10:15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A형 성격 등인데, 이중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비록 상당한 정도의 동맥경화가 있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동맥경화가 극도에 달하여 동맥내강의 70%이상이 막혔을 때 그 말초부위로의 혈류가 감소하여 비로소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은 동맥경화로 좁아져 있던 관상동맥 내에 혈전이 형성됨에 따른 급격한 혈류차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맥경화의 진행에 따른 관상동맥협착에 의한 경우에는 측부혈관의 충분한 발달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반면, 동맥경화반의 균열, 파열, 궤양 등 혈관손상 부위에서 혈전이 형성되고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아 혈류공급을 차단하여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동맥경화를 더 촉진할 수 있고 동맥경화반의 파열로 인한 혈전형성을 조장할 수 있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판 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복통으로 병원에 후송되기 직전에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경비 등을 지원받음이 없이 사적인 계모임을 하면서 3시간 가량 족구경기를 한 점, 망인이 이미 동맥경화의 주요원인인 콜레스테롤 과다로 인한 협심증 주위진단을 받은 바 있었던 점, 스트레스나 과로가 동맥경화 또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나, 동맥경화의 진행에 따른 관상동맥협착에 의한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반면, 동맥경화반의 균열, 파열, 궤양 등 혈관손상에 따른 혈전형성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위와 같이 복통을 일으키기 직전 행한 위 족구경기 등이 소외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 아래에 있었다거나 망인의 위 사망이 소외회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육체적인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 김○○, 당심 증인 이○○, 이○○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