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2919 판결

회식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택시에서 잘못 내려 집을 찾다가 넘어져 두부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른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2005.06.09, 대법 2005두2919)

[요 지]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면 망인의 회식참석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위 회식장소에서 과음으로 인한 만취의 결과 귀가 도중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비록 망인이 그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위 회식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5.6.9 선고, 대법 2005두291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박○○ 외 1명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1.28. 선고 2004누4422 판결

[주 문]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5 내지 15,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원○○, 당심 증인 윤○○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윤○○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숯불갈비식당 및 미시노래연습장에서의 회식은 세일기간 동안의 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승인 하에 지점장이 주관한 모임으로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점, 위 회식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에서 부담한 점, 망인이 먼저 노래방을 나가게 된 것은 술에 최한 망인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라는 지점장 윤○○의 지시에 의한 것인 점, 망인은 위 회식 도중 마신 술로 인하여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방향감각을 잃고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에서 집을 찾아 헤매다가 넘어져 두부에 손상을 입기에 이르렀으며, 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참석한 위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회식참석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식장소에서 과음으로 인한 만취의 결과 귀가 도중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비록 망인이 그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위 회식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