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17936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에 규정된 소액사건이므로 위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위 법 제3조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