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12345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3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15.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