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다22892 판결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 부터 피고가 소재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는 ① 2007년 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 ② 2010. 2. 9.자 임금협정서 제4조, 2010. 4. 29.자 단체협약서 제16조, 2010. 6. 29.자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 ③ 2012년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2009. 7.부터 2010. 4.까지는 월 203시간, 2010. 5.부터 2012. 3.까지는 월 183시간, 2012. 4.부터 2012. 10.까지는 월 15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한 각 해당 시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2009. 7.경 이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임금협정 등을 통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라면,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월 183시간, 월 15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최저임금은 종전 월 20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2009. 7.경 이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이나 실제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의 변경 여부 등을 살피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최저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