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53237 판결

대법원 2016. 2. 3. 선고 2015두53237 판결 [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5두53237 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A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3.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