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736 판결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는 2009. 11. 6. 이 사건 노조분회와 사이에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유지하였으며, '2013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으로 변경하였는데,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

'2009년 임금협정'의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2009년 7, 8, 9, 10월분의 운송수입금과 임금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14. 4. 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택시운임의 인상비율과 사납금의 인상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분회 사이에 2009년 11월부터 2013년까지 체결한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택시근로자의 업무특성과 피고 측의 급여부담 경감 필요성 등에 대한 고려와 이해관계의 조율 끝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