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07966 판결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하였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파주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는 2010. 10. 28.경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으로 단축하면서 이를 이 사건 특례조항이 파주시 지역에서 시행된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으로 변경하였고,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2013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1분으로 단축하였다.

원고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무함에도 피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고에 다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각 합의한 것이라면,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