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07980 판결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하였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는 2010. 6. 28.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변경하였고, 2013년까지 이를 유지하였는데,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유지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0. 6. 28.경 체결한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근로자들과 피고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