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3400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퇴직금으로 원심 판시 별지 청구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심 판시 별지 청구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각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 G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에서 원고 G의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5.까지는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원고 G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