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63775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637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22두637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진호, 김장훈, 이도형, 조동민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3.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오경미(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