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05585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 서경환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