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16998 판결

2007년 단체협약은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는데, 특례조항이 피고들이 소재한 대구광역시 지역에 시행된 2009. 7. 1. 이후에도 2011년 단체협약에 이르기까지 그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2013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40분을 단축하였고, 2015년 단체협약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변동이 없었다. 결국 2017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총 40분이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2013년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서에 첨부된 ‘운전기사 임금기준표’상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949,110원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금액이 2013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보다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2013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례조항 시행 후 법정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였는데도 2013년 외에는 2017년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및 시기,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2013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0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전부가 탈법행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5년 단체협약까지는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2017년 및 그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