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22458 판결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므로, 양자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소속 근로자들이 노사 합의를 통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본급이 상승하고 그 재원인 사납금도 증액해야만 하였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2012년부터 절충을 해 나갔고, 2016년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어 근로 현실을 반영한 결과가 되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휴게시간 동안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수입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해 한 근로일 뿐이고 피고의 이익을 위한 근로라고 평가할 수 없다.

2007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명시하였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노사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는 2012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이로써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 공포 전 소정근로시간 6시간 50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약 44%에 불과하게 되었다.

피고의 배차시간, 사납금 및 고정급의 수준, 근무방식과 운행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피고에게 전일제로 근로를 제공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추단된다. 설령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택시호출앱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무렵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임금협정에서 그 무렵의 택시요금 인상률을 하회하는 정도로만 사납금을 증액하는 경우, 사납금 소요시간이 다소 감소하여 전체 근로시간 중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의 비중이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납금 소요시간의 변동이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전에는 사납금 소요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납금 소요시간이 피고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특별히 유의미하다는 전제하에서 사납금 소요시간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유효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사납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