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251 판결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를 지급받으면서 공사현장 인부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함께 태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공사현장으로 출 퇴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1997.07.11, 대법 97누5251)

[요 지]

공사현장의 구조물 책임시공자의 제의에 따라 공사현장 인부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공사현장에 출·퇴근시키면서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의 명목으로 1일 금 25,000원씩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승합자동차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아 사고 당시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1997.7.11 선고, 대법 97누525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2.14. 선고 96구11466판결

[주 문]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사업주인 소외 신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칭한다)가 소외 황○○을 통하여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출·퇴근용으로 원고의 남편인 소외 안○○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위 안○○이나 위 황○○에게 위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인부들을 출·퇴근시키도록 지시하거나, 이용료 등 차량 운행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안○○은 출근과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공사현장에 구조물시설책임자로 고용된 위 황○○의 제의에 따라 그가 모집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고용시킨 인부들을 위 승합자동차에 태워 위 공사현장에 출·퇴근시키면서 위 황○○으로부터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 명목으로 1일 금 25,000원씩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승합자동차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아 사고 당시 위 안○○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안○○이 위 사고로 사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