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페인트 도색작업후 도시락을 먹던 중 음식물 흡입에 의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사망한 사고를 페인트에 함유된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1997.10.10, 대법 97누9369)
[요 지]
망인이 사망 전날부터 두통과 식욕부진을 호소하였고 사망 직전까지 유기용제가 포함된 페인트로 도색작업을 한 점, 망인이 사망 당시 유기용제 중독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전신에 심한 청색증을 일으킨 점,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의식이 분명한 경우 갑작스런 음식물에 의한 질식이나 흡입이 생기는 일은 드문 점, 사고 당시 음식물에 의한 질식을 일으킬 만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망인은 페인트에 함유된 톨루엔이나 벤젠 등 유기용제에 중독되어 식사중 구토, 경련, 호흡부전, 후두개반사의 소실 또는 악화에 의하여 삼킨 음식물이 기도에 들어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사 건 / 1997.10.10 선고, 대법 97누936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이○○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7.5.23. 선고 96구3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10.12. 선고 93누9408판결; 당원 1997.2.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인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1995.7.2. 휴일임에도 근무하던 주식회사 ○○제강의 공장으로 출근하여 조○○ 탱크청소를 하고 퇴근한 후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진통제를 사 먹었고 식욕이 없다면서 저녁도 먹지 않고 잠이 들었으며, 그 다음 날도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15:00에 출근하여 16:00까지 공장내 회의실에서 한마음회의를 마치고, 조장 천○○의 지시에 의하여 16:30까지 소외 권○○, 김○○, 이○○과 함께 반드럼통에 페인트 2통(36.4■), 경화제 2통(5.2■), 희석제인 시너(1■)와 광택니스(8■)를 혼합하여 17:00까지 30분간 소경 2공장내 P.M.36호기 주변 바닥에 롤러붓으로 도색작업을 한 다음, 17:20까지 2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18:50까지 1시간 30분간 도색작업을 하였는데, 도색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에는 톨루엔 및 벤젠과 같은 유기용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소외 망인은 19:05까지 휴식과 세면을 한후 동료근로자 20여명과 함께 2층 갱의실로 올라가 침상에 앉아 배달된 도시락을 먹던 중 뒤로 넘어져 포항기독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휴식도중 동료들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병원에 도착당시 전신에 심한 청색증 및 심정지, 무호흡상태로서 이미 사망한 뒤였으며, 사체부검결과 사인은 음식물 흡입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밝혀진 사실, 음식물흡입에 의한 기도폐쇄성 질식사의 경우 대체로 사고사이고 식사 도중 음식물을 잘못 흡입하여 일어나는데, 울거나 웃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갑자기 등을 칠 때, 혼수, 반혼수, 마취, 간질발작, 약물이나 주정의 영향 등에 의하여 잘 일어나며,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의식이 분명한 경우 갑작스런 질식이나 흡인이 생기는 일은 드문 사실, 유기용제에 중독되는 경우 두통, 구토, 소화불량, 식욕부진이나 침착성의 상실, 흥분, 환각, 현기증, 혼수, 경련, 호흡부전 등을 일으키거나 혈색소대사에 영향을 주어 피부에 암자색(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의 억제작용으로 후두개반사(음식물을 삼킬 때 후두개가 저절로 기도를 막아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실 내지 약화되어 삼킨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구토로 인하여 역류된 음식물이 기도에 들어가 질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인이 사망 전날부터 두통과 식욕부진을 호소하였고 사망 직전까지 유기용제가 포함된 페인트로 도색작업을 한 점, 소외 망인이 사망 당시 유기용제 중독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전신에 심한 청색증을 일으킨 점,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의식이 분명한 경우 갑작스런 음식물에 의한 질식이나 흡인이 생기는 일은 드문 점, 사고 당시 음식물에 의한 질식을 일으킬 만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망인은 페인트에 함유된 톨루엔이나 벤젠 등 유기용제에 중독되어 식사중 구토, 경련, 호흡부전, 후두개반사의 소실 또는 약화에 의하여 삼킨 음식물이 기도에 들어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업무와 그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사실에 기초한 원심의 판단 역시 당원의 앞서 본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