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3. 9. 4. 선고 2002나5420 판결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F, 제1심 증인 G의 각 증언 및 피고 E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기재는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E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공사현장에서 원고 A 등 인부들에게 해체공사를 지시하면서도 해체한 쇠파이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 도급인인 피고 D가 수급인인 피고 E 또는 원고 A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 15호증, 을 제1, 3, 4, 8,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J, K, 당심 증인 L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D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무렵인 1995. 12. 15.경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E은 피고 D의 명의로, 2000. 3.경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2000. 5. 10.경 주식회사 충청건설안전본부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00. 8. 3.경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 자격으로 원고 A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갑 제12호증의 1)에 재해사실을 확인하여 준 사실, 피고 D의 남편인 J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주 나와 공사가 진척되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피고 E과 인부들의 일을 도와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수급인인 피고 E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그 명의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기 때문인 사실, 피고 E이 자신의 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와 기술지도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 E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 공사중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건축토목도급계약서(을 제1호증) 제2조}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인 피고 D의 지휘 감독권의 유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사실, 피고 D와 그 남편인 J는 건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D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도급주어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자체를 관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 E이 위 해체공사를 직접 지시 감독한 점 등의 사정을 합쳐보면, 피고 D가 직영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인 J를 통하여 공사진행상황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피고 D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D와 피고 E 또는 원고 A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피고 E 본인신문결과는 위 J가 피고 E과 인부들에게 공사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감시 감독하여 현장관리인의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이는 G이 작성한 을 제9호증(증인진술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도급인인 피고 D가 수급인인 피고 E 또는 원고 A와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 D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인부들 중 누군가가 뽑아서 부근에 세워놓은 쇠파이프가 넘어짐으로써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 E이 이 사건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 아래 쇠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그 공사를 진행하여 온 이 사건에서, 수급인인 피고 E 외에 도급인인 D를 쇠파이프 등 건축자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D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 A로서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전체의 2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 E의 책임을 원고 A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75%로 제한한다.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2. 일실수입]란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금 99,953,188원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4, 7, 8, 13호증의 각 1, 2,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갑 제6, 18호증,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아래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원고 A의 재산상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중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1)원고 A : 금 66,496,790원(121,890,370원 - 43,486,100원 - 28,907,480원 + 17,000,000원)

그렇다면, 피고 E은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금 66,496,790원, 원고 B, C에게 각각 금 2,0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사고일인 2000. 7. 29.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중 피고 D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당심이 인정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나,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 E이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이두형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