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8누2253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다른 기간에 비하여 이 사건 사무소의 업무가 증가하여 원고가 휴일 및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원고에게 자발성 뇌출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은 주치의 소견에서는 원고에게 고혈압의 병력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원고에게 고혈압의 지병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혈압이 고혈압이라고 평가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고, 그 이외에 원고에게 고혈압의 지병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에게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인 당뇨병이 있었으나 이 사건 상병일 무렵에는 당뇨수치도 160mg/dl 이내로 잘 관리되고 있어 뇌출혈이나 당뇨병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내용은 새로운 고객의 발굴,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직원 관리, 수금, 관리업체 회계 업무 등으로 그 내용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힘든 업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초과근무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되기는 하나 어느 정도로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알 수 없어 통상적인 근무형태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업무과중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담당 업무에 익숙하게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3일간의 설 연휴의 마지막 날로, 원고가 당일 16:00경 고객을 방문하여 30분간 세무 상담을 한 일은 있으나 그 외 연휴 기간에는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종전 회계사무소에서는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아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무소에서는 고정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여온 점, ⑥ 고혈압과 뇌실질내출혈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도 뇌실질내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일시적인 고혈압도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⑦ 비록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당뇨수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당뇨병이 뇌졸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 만성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