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10437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와 같다.

원고 A이 참여한 현장순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역시 위법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1)나)(1)항' 부분(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더 나아가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원고 B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참가인의 대전공장에 진입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한바, 위 징계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역시 위법하다.

갑 제9호증, 을가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는 2015. 6. 10. 12:40경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대전공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경비반장인 피해자 H이 그 앞을 가로막자 몸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② 원고 B는 위 상해행위로 제1심 법원에서 2015. 10. 1.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253호), 이에 원고 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5노3193호), 위 유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참가인이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로, '회사 내외에서 폭행사고를 유발하였고(취업규칙 제87조 제27호), 벌금 이하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같은 조 제30호),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같은 조 제41호)'는 이유를 들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 B가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 배포를 목적으로 대전공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참가인의 직원이지만 금산공장 소속이었으므로 보안관리 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방문사원 출입대장에 일정한 내용을 기재한 후 경비실에 출입을 신청하였어야 하는 점, ③ 원고 B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대전공장 정문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B에 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의 위 상해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 원고 B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 C이 참여한 현장순회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이를 부당하게 제지하는 참가인 직원들에 맞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역시 위법하다.

갑 제14호증, 을가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C은 2016. 6. 20. 12:50경 D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참가인의 대전 1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순회 활동을 하였는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를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② 원고 C은 위 상해행위로 제1심 법원에서 2017. 4. 14.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409호), 이에 원고 C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2018. 2. 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17노1186호), 위 무죄판결이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③ 참가인이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로, '근무 중인 사업장에 회사 허락없이 들어가 현장순회를 하는 등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취업규칙 제87조 제10호), 이를 만류하는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폭력행위를 행사한 것은 정당한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며(같은 조 제18호), 회사 내외에서 폭행사고를 유발한 것(같은 조 제2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역시 피고에게 있는 점, ② 앞서 원고 A의 징계처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의 현장순회에 관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비록 원고 C이 현장순회 중에 이를 제지하는 참가인의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것처럼 위 현장순회의 참여인원이 다수이었고 참가인이 사전에 이를 제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현장순회를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것은 부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 C이 정당한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고 폭력을 행사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은 시설관리권에 기초하여 무조건 현장순회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장순회를 허용하되 사업장 안전, 사내질서의 유지,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동조합에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참가인 직원들이 원고 C 등의 현장순회를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당시 원고 C에게 상해를 가한 참가인 직원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발생한 상해행위는, 확정된 위 무죄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참가인이 원고 C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응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 C이 회사 내외에서 폭행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의 원고 C에 대한 징계처분은 더 나아가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 A, C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고,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살펴본다.

비록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가 당시 대전공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한 이유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한 것인 점, ② 원고 B에 대한 형사재판의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253)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은 원고 B가 이처럼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대전공장에 들어오려는 것임을 알면서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그 진입을 제지한 것인 점, ③ 원고 B가 당시 대전공장 안으로 진입하면서 참가인의 보안관리 요령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가 단지 원고 B의 보안관리 요령 위반만을 이유로 그 진입을 제지하였다거나 원고 B에게 보안관리 요령의 준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 B가 진입을 강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원고 B는 이러한 제지에 대응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⑤ 이러한 상해행위의 경위, 참가인이 원고 B의 진입을 제지한 목적, 원고 B가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B의 상해행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고, 이 보다 가벼운 감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도 역시 위법하다.

참가인의 원고 A, C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앞서 본 것처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한데다 참가인이 위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현장순회를 금지하고 이를 물리력으로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와 관련하여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제81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의 원고 A, C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A, C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C의 항소와 원고 B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