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13092 판결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1행의 "제3 내지 6조"를 "제3 내지 6조, 제20조"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의 다. 1)항과 2)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16면 제9행부터 제17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 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5행부터 제19면 제5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 다. 3) 나)의 (2)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19면 제6행부터 제20면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규정 제3조 내지 제6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되, 다만 그 지급시기를 '월 단위'로 지급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에서 각 유급휴일로서의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고정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함에 있어, '정상근무'로 표시되는 기본급{= 실제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 × 기본월급/(30일 × 8시간)}과 '생산장려수당', '안전수당', '근속수당', '4/3조 수당' 등으로 표시되는 이 사건 고정수당 및 '야간조근무', '평일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표시되는 시간외수당 등과 구별하여 '휴일'이라고 표시되는 주휴수당 등('휴일'에는 토요일에 대한 약정휴일수당과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과 '연차1'로 표시되는 연차휴가수당을 매월(다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해당 월)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당은 크게 법정수당과 약정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수당이 법정수당이고, 이와 달리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기본급과 법정수당 외에 일정 요건 아래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수당이 약정수당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고정수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기본급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 성격의 약정수당이고,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는 구별된다.

피고의 급여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일급제 사원의 결근 시 결근일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정수당 중 생산장려수당, 안전수당, 4/3조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월에 결근 등으로 인해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액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각 수당액 ×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30일)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결근 일수에 비례하여 감액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고, 연차휴가수당 역시 당해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그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연차휴가일이 특정되는 날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임금이 지급되는 해당 월에 근로자가 결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액의 산정에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가 결근 일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고정수당에 해당하는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가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이 설시한 법리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이 사건 고정수당에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위와 같이 약정수당으로서의 이 사건 고정수당에 유급 주휴일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 고정수당과 별개의 수당인 법정수당으로서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과거 1년간 출근율이 일정한 비율에 달한 원고들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권의 사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이 사건 고정수당에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원고들의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연차휴가일과 관련한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16행의 "민법이"를 "상법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을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의 '성명'란 'AE'을 'AI'로 고쳐 쓰고,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원고 A에 대한 부분(제1심판결문 제24면 부분)에서 '2014. 5.'분의 '통상임금 대상항목' 중 '안전수당' 부분의 '1'을 '30,000'으로 고쳐 쓰며, 같은 별지의 제54면 상단의 'AE'을 'AI'로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