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7. 21. 선고 2016고단640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2016

판결선고

2017. 7. 2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논산시 C 등에서 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5. 8. 31.까지 위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외국인근로자 D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91,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8,047,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논산시 C 등에서 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9. 3.까지 근로 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57,120원, 2014. 6. 24.부터 2015. 9. 3.까지 근로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5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9. 3.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472,053원, 2014. 6. 24.부터 2015. 9. 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5,4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928만원 상당에 이르고 미지급된 기간이 2년 가까이 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농장에서 집단 이탈하기 전까지 미지급된 수당 액수는 244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마직막 달 급여 지급일 무렵 근로자들이 농장에서 집단 이탈하면서 미지급 수당 등이 커지게 된 점, 근로자들이 농장에서 집단 이탈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재산상 손해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