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10046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식당은 한식을 주로 하는 식당으로 주방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형태의 음식점인데 피고가 2019. 3. 12. 갑자기 이 사건 식당을 그만두었고, 그 이후 2019. 3. 29.경 복귀한 이후에도 2019. 5. 25.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다시 이 사건 식당을 그만두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근무중단으로 이 사건 식당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결국 이 사건 식당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업손해 760만 원 및 이 사건 식당 양도로 인한 간접손해 200만 원, 합계 9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방장으로 일하던 이 사건 식당을 2019. 3. 16. 그만두었다가 2019. 3. 29. 복귀한 후 2019. 5. 25. 다시 그만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수당 10,255,935원, 휴일 근무수당 4,973,661원 등 미지급 임금 14,313,870원, 68일간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 12,574,104원, 해고예고수당 5,167,440원, 합계 32,055,3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폐업신고한 날인 2019. 8.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9. 5.월분 임금 중 3,15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280,512원, 합계 3,430,512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추가로 10,883,358원(= 14,313,870원 - 3,430,512원) 상당의 미지급임금이 지급한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F의 증언, 을 제1 내지 제3, 제8 내지 1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2.경까지는 주방컨설팅의 의미를 포함하여 일당 20만 원, 2019. 3.경부터는 월 45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러한 일정액의 임금에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포괄적 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430,51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 3.부터 2019. 3. 16.까지 근무하다가 이 사건 식당을 그만두었다가 2019. 3. 29.부터 2019. 5. 25.까지 다시 근무한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해고예고대상자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039,2021

판결선고

2022. 9. 2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각주1) 피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반소 청구금액 계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