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8. 24. 선고 2023가단11395 판결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하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다) C에게 88,696,310원, 피고 D에게 85,942,5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9조).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만법 제613조). 한편 불확정기한은 그 기한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하면서 그 기간을 '이 사건 공장 매매시점'까지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2022. 11. 28.자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장 매매시점'이라는 기한사실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어 해당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이 상당하다(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각하여 피고들에게 미지급급여 등의 채무를 정산하여 줄 때까지'를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의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휴게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대차 해지에 의한 피고들의 이 사건 휴게실 인도의무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지급의무가 서로 이행상의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C는 2016. 5.부터 2019. 12.까지 44개월간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월 급여는 3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총 급여는 132,000,000원(= 3,000,000원 × 44개월)인데 그 중 43,303,69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88,696,310원(= 132,000,000원 - 43,303,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2016. 4. 11.부터 2020. 1. 1.까지 원고 회사에게 식당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월 급여 200만 원이었다.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총 급여는 88,000,000원(= 2,000,000원 × 44개월)이고, 그 중 2,057,456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D에게 85,942,535원(= 88,000,000원 - 2,05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2018년 하반기부터 원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 D은 원고와 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남편인 피고 C, 종전 대표이사였던 E을 이하여 식사를 준비하면서 원고 회사 직원들의 식사도 함께 준비하여 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회계 장부상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93,439,035원, 피고 D에게 81,095,443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위 각 금원 중 일부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

설사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이고 원고가 미지급한 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을 제1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6. 5.부터 2019. 12.까지, 피고 D은 2016. 4. 11.부터 2020. 1. 1.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4. 7.에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약정금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② 이 사건 반소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고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 판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피고들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약정금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만 피고들이 이 사건 반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2. 11.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임금채권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위 최고의 의사표시가 준비서면이 2022. 11. 16.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 4. 7.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들이 구하는 임금채권 중 2019. 11.월분부터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2019. 11. 및 12.분 6,000,000원(= 3,000,000원 × 2개월), 피고 D에게 2019. 11. 및 12.분 4,000,000원(= 2,000,000원 × 2개월)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3. 4. 1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범위 내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12018,2023

판결선고

2023. 8. 24.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각주1) 피고들은 2023. 4. 7. 반소를 제기하면서, 미지급급여 이외에 퇴직금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2023. 5. 10.자준비서면에서 퇴직금에 관한 주장을 하였으나,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지는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는 피고들의 반소청구취지에 따라 미지급급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