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7. 25. 선고 2025고단218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8

판결선고

2025. 7. 25.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23. 10.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378,5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354,5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형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의 상속인들이 합의를 하였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5. 4. 14. 제출한 합의서는 피해 근로자의 상속인들 3명(F, E, G)이 연명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이 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G은 F, E과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로 밝혀졌고, F과 E은 합의서에 기재된 G의 서명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법원주사보 작성 보고서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G은 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모든 상속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상속인들이 모두 진정한 의사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