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1. 31. 선고 2018고단1050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50

판결선고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분 임금 3,359,03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부터 2017. 8. 까지의 임금 합계 66,890,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미지급임금이 합계 66,890,910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