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6. 9. 선고 2024가단50242 판결

[제1선택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8,844원, 원고 B에게 16,781,544원, 원고 C에게 16,340,868원, 원고 D에게 16,526,2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선택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8,844원, 원고 B에게 16,781,544원, 원고 C에게 16,340,868원, 원고 D에게 16,526,2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20.부터 2024.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써 이 사건성과금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 또는 임금협약 등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과금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이미 피고가 비교대상근로자인 '2022. 12. 31.자로 정년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임이 인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의 차별적 처우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선택적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송의 경과나 이 법원의 판단 결과, 원고들이 제1선택적 청구를 통해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이보형

1① 피고는 설령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더라도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임금청구(제1선택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들은 2026.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2선택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2024.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가 추가 병합된 경우 그 추가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2024. 1. 10.부터 위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6. 5. 4.까지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는 점, 기타 기록상 확인되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나 당사자들의 공방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사건

2024가단50242 임금

원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한서

피고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안신영, 김용문

변론종결

2026. 5. 12.

판결선고

202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