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11. 20. 선고 2024가단56394 판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대지급금의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율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