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고단642 판결

피고인은 인제군 B에서 상호 없이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인제군 B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11. 임금 5,500,000원과 2022. 12. 임금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7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