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11. 26. 선고 2024고합99 판결

주장의 요지

판단

인정사실

B은 2002. 5. 23. 건설업, 부동산매매 등 중개․분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이다. C은 2018. 9. 28. 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I는 C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나머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I의 동생 M은 I를 대신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다. G은 2003. 3. 5.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N가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N는 이 사건 이후인 2023. 1. 17.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 C, D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9. 4. 29. B, C이 공동사업자, D이 시공예정사로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하되, B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C이 소유 토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하며, D이 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B, C과 D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B과 C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부 지분율을 ‘B 65%, C 35%’로 정하였고, B은 2019. 7. 27. C에 위 지분율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020. 2. 12.경 I가 C에, I 및 M이 B에 각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양도 및 포기각서를 각 작성하고 법무법인 T에서 2020년 제229, 230호로 각 인증을 받았다.

이후 D이 2020. 2.경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2020. 3. 1. C과 G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부지 지상에 요양병원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2020. 5.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었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7. 6. 9.에 이미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일부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이 사건 합의각서 제4조 제3항에 B(피고인)이 위 공동 근저당권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다고 예정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C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율을 ‘65% : 35%’로 정하여 B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한 점, M은 수사기관에서 C이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52쪽), 실제 C이 위 공동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9. 9. 17.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여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기성금을 과다 청구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만약 적정한 기성금을 청구했다면 이를 지급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증거기록 3권 385, 386쪽) 등 그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21. 1.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21. 3.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을 약속해 위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323쪽),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고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 기성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이 빠지고 G이 요양병원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합의각서가 폐기되어 B이 이 사건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B 명의의 2020. 10. 20.자 내용증명서에 이 사건 합의각서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권 76 ~ 78쪽). 그러나 위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한지 5개월 가량 이후의 일자일 뿐만 아니라 발송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B이 그 무렵 C에 이를 발송했는지 불분명하고 I, M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63, 64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은 위 2020. 10. 20. 이후인 2021. 1. 14.경에도 I 등 C 측 그리고 U 등 G 측과 앞으로의 공사 진행계획, 자금 집행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등(증거기록 2권 45 ~ 52쪽) 이 사건 사업에 계속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2020. 5.경 G의 공사가 중단된 이후 C이 향후 이 사건 사업 진행계획에 대하여 작성한 계획서(증거기록 1권 12 ~ 15쪽)에 최종적으로 사업 규모를 180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인에게 추가 사업비를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과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공사 이행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계약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계약이행 보증금인데, 이 사건 공사계약 제42조 제9항 제2호에 추가특약사항으로 ‘G이 B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준공 완료 후 B이 이를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28쪽), 실제 피해자가 2020. 3. 2. B 명의 계좌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3권 43쪽)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실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직후인 2020. 3. 3. C의 이사로 취임하고 2020. 3. 4. 등기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대표권제한도 함께 등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1. 범죄전력 등의 문제로 C의 이사를 사임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 또는 당시 함께 일한 것으로 보이는 F, V, W 및 X(이중 X는 당시 B의 등기 사내이사이기도 하였다)가 C의 이사로 취임하고 2020. 4. 6. 등기되었는바(증거기록 3권 56, 추가 증거기록 33쪽),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부터 피고인 측이 C 운영에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공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사계약 체결 당일에도(피고인은 계약체결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85, 86, 94, 95, 324, 372, 1권 46~48, 51 ~ 53, 60 ~ 62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7, 9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13, 14쪽), N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10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2021. 1. 14.경 G 직원 U에게(증거기록 2권 4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3.경 피해자에게, 2023. 2.경 N에게(증거기록 2권 62쪽) 각 G에 위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받으러 은행 앞으로 오라고 하여 도장을 들고 갔었는데, 막상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실제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기성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하여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사계약 따른 기성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도 제3자에게서 돈을 투자받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투자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말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392, 393쪽), 피고인이 실제 투자받기로 한 대상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Y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 또는 투자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01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실제 피고인이 그 무렵 Y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또는 투자를 받은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3권 332, 333쪽 참조).

주장의 요지

판단

근무기간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 P는 2023. 3. 29.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B의 공문(제목: Z 호텔 인수의향서)을 기안하였고(증거기록 2권 45쪽), 2023. 4. 6.부터 B에 수행한 업무를 일지로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33 ~ 43쪽), 그 이전부터 B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 Q은 2023. 5. 10. 피고인과 B 채용에 관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2권 22쪽), 피고인이 같은 날 ‘처음 출근한 여직원이 일찍 출근해서 인상 깊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는바, Q은 2023. 5. 10.부터 B에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52쪽).

근로자 R은 2023. 3. 말경 B 면접을 보고, 2023. 3. 27. B 명함을 제작하고 2023. 4. 초경부터 본격적으로 상사인 AA, AB에게 업무를 보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83 ~ 92쪽), 2023. 4. 초경부터 B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공제 주장에 대하여

제1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2 범죄(근로기준법위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