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3. 28. 선고 2012고단146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765,2012

판결선고

2013. 3. 28.

[2011고단765]

피고인 A는 1992년경 아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G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고 한다) 생산1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2009. 11.경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충남지부 CK지회(이하 'CK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H은 1995년경 G에 입사하여 현재 G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고 한다) 주조1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0. 10.경부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CL지회(이하 'CL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1년경 G에 입사하여 현재 영동공장 주조1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0. 10.경부터 CL지회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0년경 G에 입사하여 현재 아산공장 생산1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9. 11.경부터 CK지회의 쟁의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G은 피스톤링, 실린더 라이너 등 자동차엔진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르노 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아산공장에 근무하는 412명의 근로자 중 323명의 근로자가 CK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G 노사는 2010. 1. 13. '2011. 1. 1.부터 현 주야간 연속교대 근무에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 시행 및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제 시행시 현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CK지회는 2011. 1. 1.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G 측을 상대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즉시 시행을 요구하였고, G 측은 기존 생산량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후 G 노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11차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상호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CK지회는 작업거부 등 방법으로 태업을 실시하여 생산량을 저하해 사측을 압박함으로써 사측이 CK지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25. 10:30경 아산공장에서 2011. 3. 24. 제6차 노사 특별교섭자리에서 G 측이 CK지회가 부착한 유인물을 떼어와 그 유인물의 내용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확대간부 결의를 통해 CK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확대간부 결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잔업 ·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CK지회 소속 조합원약 209명은 피고인들 및 CK지회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사측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집단조퇴를 한 후 같은 날 17:30경까지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작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 14일 동안 CK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G이 예측할 수 없는 불시에 집단조퇴, 출근거부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 및 CK지회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CK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K지회 집행부 등 CK지회 소속 조합원 323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8. 10:30경 아산공장에서 CK지회 및 CL지회(이하 'G 노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소속 조합원 78.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성 가결 결정을 받아 같은 날 13:30경부터 15:30경까지 주간 근무조 조합원 240여 명으로 하여금 부분 파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자 G 측은 같은 날 20:00경 직장폐쇄를 결정한 후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관리직 직원들(이하 '비조합원'이라고 한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 부품생산을 계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0경 아산공장에서 CK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G 측의 직장폐쇄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면서 아산공장 정문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및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지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집결한 CK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에게 G 측이 직장폐쇄 결정에 따라 시설물보호 등을 위해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로 하여금 아산공장 정문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아산공장 내부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CK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G 측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등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고,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비조합원을 위협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업무를 중단한 후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하였다.

이후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의 지원요청을 받은 CL지회 소속 노조원 200여 명,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I지회 부지회장 K 등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합세하여 2011. 5. 24. 16:00경까지 아산공장을 점거하여, G 측으로부터 비조합원인 관리직원들이 공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G 노조 소속 조합원은 아산공장 정문에서 G 측이 아산공장에 비조합원들을 출입시키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K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 등과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아산공장 경비업무, 관리업무 및 엔진부품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아산공장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J(55세) 등 피해자 6명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9. 01:30경 아산공장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한 후 G 노조 소속 조합원 300여 명 및 피고인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아산공장으로 합세한 H 등 CL지회 소속 조합원 70여 명, K 등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공장 I지회 소속 조합원 등 금속노조 충남지부 산하 조합원 120여 명 등과 함께 농성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9.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아산공장에서, 위와 같이 집회 진행 중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에게 비조합원 및 G 측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아산공장주변에 대기 중이니 이들을 몰아낸 후 집회를 계속하자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은 아산공장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아산공장 주변을 살피던 중 G 측의 일용 경비직원인 L이 운전하던 피해자 M 소유의 N 투싼 승용차를 공장 주변에 주차하고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주변으로 몰려들어 쇠파이프로 위 승용차의 창문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승합차를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4,283,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과 공모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차량을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9.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아산공장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에게 비조합원 및 G 측의 일용 경비직원들을 아산공장 주변에서 몰아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아산공장 주변을 살피던 중 G 측이 고용한 일용 경비직원인 피해자 O(24세) 등이 그곳에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G 노조 소속 조합원 등과 함께 나항 기재와 같이 아산공장을 점거한 후 G 측을 상대로 직장폐쇄 철회 및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즉시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5. 20. 10:40경 아산공장에서, 사측으로부터 비조합원의 공장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고도 이를 계속 거절하였고, 이에 사측이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 120여 명을 아산공장 정문 부근으로 접근시키자 G 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G 측 비조합원들의 접근을 저지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P, Q 등 G 노조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의 선두에 서서 "없애버려. 밀어붙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G 노조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G 측의 비조합원 등을 막아선 후 밀치고, P, Q는 사진촬영 중이던 피해자 R(29세)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턱부위를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P, Q 등 G 노조 소속 조합원 200여 명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A, C은 2011. 5. 18. 22:00경 아산공장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 중이던 사측의 비조합원들을 위협하여 아산공장 밖으로 몰아낸 후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H은 2011. 5. 19. 01:00경 아산공장에서, A 등으로부터 사측의 직장폐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원요청을 받고 CL지회 소속 조합원 70여 명을 인솔하여 아산공장으로 합류하고, 피고인 B은 2011. 5. 19. 11:00경 CL지회 소속 조합원 130여 명을 인솔하여 아산공장으로 합류한 후 A 등 CK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 H, C, G 노조 소속 조합원과 이에 합세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I 지회 부지회장 K 등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그때부터 2011. 5. 24. 16:00경까지 G 측으로부터 비조합원인 관리직원들이 공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G 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30여 명씩 교대로 경비를 서게 하고, G 측이 아산공장 관리 업무 및 생산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비조합원들을 아산공장으로 접근하게 하면 G 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막아서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G 노조 소속 조합원은 아산공장 정문에서 G 측이 아산공장에 비조합원들을 출입시키는 것을 막고, G 노조 소속 조합원 및 K 등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아산공장 내부에서 G 측을 상대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즉시 실시 및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등으로 피해자 G이 아산공장을 관리하고,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C, G 노조 소속 조합원 및 K 등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1. 5. 18. 22:00경부터 2011. 5. 24. 16:0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아산공장 관리 업무 및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46]

2011. 3. 25. 10:30경 G 아산공장에서, CK지회는 2011. 3. 24. 제6차 노사 특별교섭자리에서 G 아산공장 공장장이 CK지회측에서 부착한 유인물을 떼어와 그 내용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CK지회 확대간부 결의를 통해 CK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확대간부 결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잔업 ·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CK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불시에 집단조퇴를 하여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업무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진행하였다.

2011. 3. 25. 10:30경 피고인과 H은 CK지회 부지회장인 S으로부터 CK지회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집단조퇴를 하여 작업거부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연락받자 이를 CL지회 소속 간부들을 통하여 CL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라 CL지회 소속 조합원들도 불시에 집단조퇴를 하여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업무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진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H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G이 예측할 수 없는 불시에 집단조퇴, 작업거부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실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CL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CL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1. 5. 19.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이 3대의 차량이 손괴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 C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C이 G 노조 조합원들에게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아산공장 주변에서 몰아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G 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G 측 비조합원들의 접근을 저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G 노조 조합원들에게 G 측 직원들의 출입 저지 등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 B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CK지회 측에서는 2011. 4. 26.경 G지회쟁의대책위 명의로 '투쟁지침 1호'를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4. 26.부터 투쟁 종료시까지 볼펜 안 잡기 및 전산 입력을 거부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1. 4. 29.경에는 5. 2. 특근을 5. 1절과 동일하게 보아 5. 2. 특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2011. 5. 3.경에는 위 대책위 명의로 '투쟁지침 2호'를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5. 3.부터 투쟁 종료시까지 '① 확대간부 잔업 · 특근 거부, ② 확대 간부 오늘 10:30 조퇴, ③ 11시 확대 간부 관리동 집회, ④ 5. 6. 보물찾기' 등이었다. 또한, 2011. 5. 4.경 게시된 '투쟁지침 3호'는 '① 각과 부서 규율 정하기, ② 각 과 비상연락망 만들기, ③ 14시 전 조합원 관리동 항의 집회, ④ 5. 6. 보물찾기'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고, 2011. 5. 9.경 게시된 '투쟁지침 4호'는 2011. 5. 11.부터 투쟁 종료시까지 전 조합원의 잔업 특근을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G 노조는 2011. 5. 3.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1. 5. 13. 노사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G 노조는 2011. 5. 18. 10:30경 아산공장에서 CK지회 및 CL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하여 소속 조합원 약 78.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결정을 받아 같은 날 부분 파업을 진행하였다. G 측은 같은 날 20:00경 아산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였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 A, C의 지위, 이 부분 파업의 경위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명시적 · 묵시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H은 아산 CL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B은 부지회장으로 있었던 점, ② H이 검찰에서 2011. 3. 25.경 CK지회의 부지회장 S으로부터 CK지회 조합원들이 공장장의 노동조합 공고문 훼손 문제로 집단 조퇴하여 작업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연락받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를 CL지회의 간부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관련하여 피고인 B도 공고문 훼손 문제에 따른 CK지회의 조퇴 결정을 CL지회의 조합 임원들에게 이야기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은 확대간부회의가 있은 후 1시간 정도 사이에 조합원들의 조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영동공장 관리부 차장인 T이 이 법정에서 2011. 3. 25. 11:00경관리부 대표의 자격으로서 집단조퇴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였더니 확대간부 결의에 따라 공장장의 사과가 없으면 잔업 · 특근 거부 등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위 및 영동공장에서의 이 부분 파업의 경위와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 관계가 성립함은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 A, C의 CK지회에서의 지위, ② 2011. 5. 18. 직장폐쇄 이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K지회 조합원들에게 아산공장으로 집결할 것을 연락한 사실, ③ 피고인 A가 아산공장 정문 앞에 모인 CK지회 조합원 200여 명에게 아산공장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한 사실, ④ 당시 G 측에서 고용한 일용 경비직원 등이 아산공장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던 사실, ⑤ 2011. 5. 18. 22:00경 CK지회의 노안부장으로 있던 CB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밀어봅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 조합원들이 정문을 경비 중이던 관리직 직원과 용역 직원들을 쫓아내고, 피고인 C 등은 아산공장 내부를 다니면서 관리직 직원 등을 공장 밖으로 내보낸 사실, ⑥ 피고인 A가 아산공장 정문 앞에 집결한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C은 당시 CK지회의 간부로서 조합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입 경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200여 명의 조합원이 아산공장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조합원들이 용역 경비원들에게 폭력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C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CL지회의 부회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CL지회의 지회장인 H이 CK지회 측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2011. 5. 19. 01:00경 CL지회 조합원 70여 명을 인솔하여 아산공장으로 합류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00경 CL지회 조합원 130여 명을 인솔하여 아산공장으로 합류한 사실, ③ 이후 위와 같이 집결한 G 노조의 조합원들 등이 2011. 5. 24. 16:00경까지 아산공장 내부에서 집회 등을 계속하면서 G 측의 공장 출입을 저지한 사실, ④ 피고인 B도 2011. 5. 24.경까지 아산공장 내부에서 조합원들과 같이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아산공장의 점거로 말미암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하였음은 물론 그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아산공장에서의 2011. 5. 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의 파업 경과를 살펴보면, 2011. 4. 28. 제10차 특별교섭이 진행된 후 노조 측의 공고에 따라 CK지회의 조합원들이 2011. 5. 2.의 특근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C 등 노조의 상집 간부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기계 및 전등의 스위치를 끄거나 팽과리를 치면서 소리치는 등으로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G 노조 측에서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투쟁지침 2호를 게시하였고,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날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조퇴한 후, 피고인 A, C 등은 관리직 직원들의 생산작업을 저지하거나 작업 중이던 용탕을 버릴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관리부 과장 AI, 관리부 대리 A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각목을 들고 와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일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2011. 5. 4. 노사 간에 제11차 특별교섭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작업거부 및 관리직 직원들의 현장 투입 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교섭의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종료되었다. CK지회 측에서는 같은 날 투쟁지침 3호를 게시하고 2011. 5. 9.에는 투쟁지침 4호를 게시하였고, CK지회 조합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통상 실시되던 정상근무, 잔업 또는 특근 등을 거부하였다. 이 기간에도 CK지회의 간부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직원들의 현장 작업 여부를 감시한 바 있고, 2011. 5. 16.경 작업 저지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파업행위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응 G이 예견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련의 공고 및 투쟁지침 등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위, 그 작업거부 기간 동안 노조의 간부들이 관리직 직원들의 대체 작업을 저지하고 이를 위하여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여 회사 측으로서는 이후 관리직 직원들을 사용하여 대체 근로를 실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노조 측에서 관리직 직원들의 대체 작업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작업 거부를 계속하고 그 규모를 차츰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G 측의 사업운영에 상당히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범죄일람표1 순번 7번 기재 파업의 경우에는 그 작업 거부 시간이 매우 길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직 직원들의 현장 투입 및 그 저지 등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노사간의 특별교섭도 종료된 상황에서 노조 측에서 투쟁지침에서 게시한 대로 보물찾기 행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작업 거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당시 주간근무 중이던 조합원 중 상당수가 이러한 작업 거부에 참여한 점, 그 후 계속하여 작업거부가 확대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후의 작업거부행위와 연계되어 사업운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등 참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또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 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G 노조에서의 지위, 특히 피고인 A, C은 조합원들을 선동하거나 지시하여 이 사건 각 폭력행위 등 사태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CL지회 부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아산공장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CK지회의 간부들 및 CL지회 지회장에 비하여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CL지회지회장인 H에 대한 판결의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정한 법정형의 기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2011. 4. 13.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아산공장에서 CK지회 소속 조합원 240명으로 하여금 과별로 1시간씩 만국기 제작을 이유로 사측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작업거부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8.경부터 2011.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K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G이 예측할 수 없는 불시에 작업 및 특근 거부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 및 CK지회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CK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K지회 집행부 등 CK지회 소속 조합원 323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1. 4. 12. 주간경 CL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만국기 제작을 명목으로 부과별 30분씩 작업을 거부하게 하고 이에 따라 CL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작업거부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G이 예측할 수 없는 불시에 집단조퇴, 작업거부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실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CL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CL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부분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전체 조합원 중 25명에 불과한 점, 위 작업 거부가 발생한 상황은 2011. 3. 28. 아산공장장의 사과문 발표로 같은 달 25.경부터 진행되던 전면적인 작업 거부가 일단락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항의의 의미로 실시된 것이어서 G 측으로서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파업이 곧 종료될 것으로 예견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고 지속하여 더 큰 규모로 확산되리라고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과의 작업이 제품 생산의 최종 단계라고는 하나 당시 아산공장의 다른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부분 파업의 규모,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살핀 사정들만으로 G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와 같은 만국기 또는 플래카드 제작은 아산공장 공장장의 노조 공고문 소지로 말미암은 사태가 일단락된 후 G 노조에서 2011. 5. 초경 잔업 · 특근거부 후 관리직 직원들의 작업을 이유로 투쟁지침 등을 게시하고 특별교섭이 중단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인 점, 만국기 및 플래카드 제작 등 행동이 있은 이후에도 노사 간에 2011. 4. 21. 제9차 특별교섭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2011. 5. 4.경까지 계속하여 특별교섭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러한 만국기 및 플래카드 제작 등에 따른 작업거부행위가 G 측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 및 파업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 말미암아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영동공장 조합원들의 이 부분 작업 거부 등이 CK지회의 일정 등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쟁의행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인 G 측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 노조의 조합원들이 G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야유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 대다수가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1, 6 기재 부분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