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4. 5. 선고 2012고단1606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417,2012

판결선고

2013. 4. 5.

『2012고단1417』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사출성형기 3대(진화기계 사출성형기 850톤 1대, 진화기계 사출성형기 550톤 1대, LS 엠트론 사출성형기 1,300톤 1대)를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리스계약의 조건은 총 리스료를 3억 원으로 하고 연이율 7%, 만기는 36개월로 하되 월 리스료는 첫 달 8,975,448원, 둘째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9,263,120원으로 약정하고 사전에 보증금으로 9,000만원을 예치하는 조건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9.경부터 2012. 7. 29.경까지 위와 같이 약정된 월 리스료 중 101,894,32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사출성형기 3대를 보관하던 중, 2012. 6. 28.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대표 F에게 LS 엠트론 사출성형기 1,300톤 1대 시가 2억 원 상당을 매도하고, 2012. 7. 20. 같은 장소에서 G 대표 H에게 진화기계 사출성형기 850톤 1대, 진화기계 사출성형기 550톤 1대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사출성형기 시가 합계 2억 9,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606』

피고인은 아산시 I에 있는 (주)D, 아산시 J에 있는 (주)K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24.부터 2012. 8. 13.까지 위 (주)D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2년 6월분 임금 1,425,9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2. 4. 27.까지 위 (주)K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760,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8, 9, 16, 20, 24, 27,29, 30<1>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6,547,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59』

피고인은 아산시 N에 있는 (주)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2012년 9월 임금1,426,93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순번 12, 14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6,344,2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417』

『2012고단1606』

『2012고단1759』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여기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횡령 범행의 경우 상당한 금원이 변제되어 미변제액이 4,000만 원 전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와 합의되어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내지 26, 28 내지 32,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내지 7, 10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5, 26, 28, 31 내지 37,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순번 1 내지 11, 13, 15 내지 17과 같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영표

각주1) 다만 30번 기재 'P'는 'Q'의 오기이므로 'Q'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