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25. 선고 2013고단159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10,2013

판결선고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2013고단1210]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인 D과 함께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충남 홍성군 E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2. 1. 27.경 피해자 동산렌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사용할 시가 2,145만 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1,300개를 임대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이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2. 20.경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위 비계파이프를 일출가설재에게 채무변제용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59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2. 1.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3. 2. 임금 42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0,85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10]

[2013고단15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악의적인 임금 체불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