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29. 선고 2015가단4968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쟁점

인정 사실

원고 퇴직 무렵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

피고 회사가 2012년 매월 이사회에 배포한 손익계산서 자료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2년도 매월 아래와 같은 수익 또는 손실을 기록하였다('+'는 수익을, '-'는 손실을 의미한다).

피고는 2015. 6.경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는데, 위 납세고지서에는 피고 회사의 2012년 법인세 과세표준이 '-326,835,31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2015년 재무 상황에 관하여 실시된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에는 2014. 12. 31. 기준 자산은 4,289,985,450원, 부채는 20,696,092,790원, 2015. 12. 31. 기준 자산은 9,946,755,196원, 부채는 22,467,882,964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원고를 포함한 퇴직자 촉탁직 계약

피고 회사는 2010년경부터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계약(이른바 '촉탁직 계약', 이하 '촉탁직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그러한 방식으로 촉탁직 계약을 한 근로자는 원고를 비롯하여 C, D, E, F, G, H, I, J, K, L 등이 있다. 원고는 2012. 3. 29. 피고 회사와, 원고의 정년퇴직 다음날인 2012. 4. 1.부터 1년간 피고 회사의 중형버스 운전직으로 근무하는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4. 3.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는 촉탁직 계약을, 2014. 3. 3.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4. 3. 4.부터 2015. 3. 3.까지로 정하는 촉탁직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2. 3. 31. 피고 회사를 정년퇴직한 후에도 곧바로 이어서 촉탁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3.에야 촉탁직 근무를 마쳤다.

피고 회사와 촉탁직 계약을 한 C, D, E, F, G, H, I, J, K, L에 대해서는 모두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였다. 즉, 위 사람들 중에서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짧게는 정년퇴직 후 8개월가량 뒤(L), 길게는 정년퇴직 후 2년 6개월이 지난 후(G)에야 퇴직금의 일부를 실제로 지급받기 시작하였다.

위 사람들 중 C, E, F, G, I는 모두 정년퇴직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자금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 유예를 부탁받았고, 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유예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C,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 기재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 회사 퇴직금 담당자 증언

판단

피고는 정년퇴직 후 피고 회사와 촉탁직 계약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모두 법정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정과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기한 유예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즉, 피고 회사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금 지급기한 유예 요청을 한 것이다.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정년퇴직한 C(2012. 10. 31. 퇴직), G(2012. 4. 30. 퇴직)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퇴직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지급기한 유예를 요청받았고,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함과 아울러 퇴직금 지급기한 유예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다. 원고 역시 정년퇴직에 바로 이어서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한 유예요청을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퇴직 무렵 '회사 사정상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촉탁직으로 계약하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고 촉탁직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B의 증언은 다음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 B은 비록 피고 회사에서 인사 또는 노무 관련 직원으로 근무하였지만, 2014. 5. 무렵 퇴직하여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는 피고 회사를 퇴직한 지 2년가량 지난 상태였다. 또한 B은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원고나 피고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B이 굳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거짓말을 할 유인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판사의 신문에 곰곰이 생각하며 답변하고, 피고 회사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정과 원고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정을 골고루 진술하는 등 증인 본인 기억을 그대로 말하는 듯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 즉 B의 현재 직업·피고 회사를 퇴직한 시기·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위·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기일 유예 합의를 하여 주지 않았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지속적으로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하였을 것이다. 이 법원은 제4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를 밝히고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증인 B의 증언 중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원고가 '정년퇴직일이 몇 달 지난 후에 와서 퇴직금을 빨리 쓸 곳이 있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원고가 정년퇴직 무렵에는 퇴직금 지급기일 유예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