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24. 선고 2015고단3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

판결선고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4.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7. 22.경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33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9,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인수